2011년11월23일 18번
[부동산학개론]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.
- ②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.
- ③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.
- ④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.
-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.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"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된다."는 틀린 설명입니다. 이는 공공재의 특성 중 하나인 비경합성 때문입니다. 공공재는 한 명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공급을 조절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.
